하나은행 우리은행 DLS(파생결합증권 상품) 불완전 판매 사건에 대하여

[1. 상품에 대해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DLS(파생결합증권, derivative linked securities)를 팔았는데

 

대부분 개인한테 팔았다고한다. 기업도 아니고 개인한테 팔았다니 의심이 갈 수 밖에없다.

 

DLS라는 상품이름이 독일국채DLS라면 읽어봐야한다. 이건 독일 국채 자체에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다 DLS로 만들었다는거 자체가 독일 국채의 "어떤 상황(예를들어 금리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다. 독일국채가 튼튼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독일 국채는 원금을 회수한다. 근데 독일 국채에 투자한게 아니고 독일 국채의 금리에 투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경기 침체에는 독일과같이 우량한 국가의 채권에 투자해야한다, 판매시에 "독일은 유럽최고다 독일채는 안전자산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 경기가 실제로 안좋아지면 (판매사가 했던 설명대로)독일 국채와 같이 우량한 자산에 투자금이 몰리게되고

채권의 특성상 잘팔리는 채권은 금리가 높을 이유가 없기에

("채권을 가진다"는 것은 "돈을 갚아라"고 말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쪽에 돈을 빌려줄때는 낮은 금리를 취하는게 당연한이치다.)

 

유럽경기의 움직임에 따라 독일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면 채권이 아니라 독일 채권의 금리에 투자한 DLS는 채권의 금리(빌리는쪽에서는 조달금리 채권소유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되팔 때에 할인율)는 -를 찍게되고 무너지기 시작한다.

 

파생상품에 해외발행 자산이 들어있다면 국가리스크도 고려해야하고, 발행주체의 신용등급도고려해야하고, 상품 자체의 특이성도 파악해줘야한다.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에 투자를 하고있는 금융사가 발행한 상품은 그 금융사가 아무리 신용도가 좋아도 들어가지 않는게 좋다.

 

해당상품을 예를들어 간단하게 파악해보면 내재자산의 가격이 특정 시점에 X~Z원 수준이면 y%의 수익률의 지급하고 범위 미만이나 초과시 원금에 손실이 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의미한다. X~Z원의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역사적으로" 높다고 해도 특이성 한번이면 무너지는게 "평균적"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독일 국채 금리가 일정수준 내에 머문다면 수익이 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시작된다. 

 

예를들면 10년동안 1~10 범위안에 머물렀으니 1년만 더 1~10에 머물면되니까 빨리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기간에 0.5나 11이 된다면? 딱 한번이면 손실이 시작되고, 걷잡을 수 없다.

 

이종격투기 시합에서 A는 모든 경기에서 5번 이하의 펀치만을 허용한 세계챔피언이다. 스포츠토토 게임 중에 침피언A의 9월1일 타이틀 방어전 시합에 대해서 A가 7번 이하의 펀치를 맞으면 베팅금액의 2배를 주고 7번 초과로 맞으면 배팅금액만 날리는 게임이 있다고 하자 재미로 한 10만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퇴직금을 걸 수 있겠나?

 

 

근데 이번에는 내재자산의 발행주체가 유럽국가였다 듬직해 보이니 포장하기도 좋았을 것이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DLS 상품설명서를 보니 독일채를 넣은 상품으로 보였고 historically 문제없다 라는 식으로 판매중이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눈이 어지러워지는 상품 설명서는 확인해보았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리스크라는 것은 터지기 전에는 1%니 10%니 따지지만 터지고 나면 100%인 것이다. 사실 DLS라는 상품자체가 원금에 손상이 갈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설명서에 10년간 손실이 난적없으므로 앞으로도 손실은 안날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표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2. 도덕적해이에 대해서]

 

개인이건 단체건 현금만 쥐고 있지 않기때문에 금융상품을 선택하게된다.

 

이때 개인은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두가지 정도 검토할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1.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의 성격이다.

 

예를들어 여윳돈이므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에 가입하고싶다 ->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한다.(중국정부의 정책변경이 없다면 만기 회수가 가능한 높은 수익률의 중국발 자산)

또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할 자산이다 ->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가입한다.(예를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파산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면 원금이 보장되도록)

 

2. 판매사가 신용등급이 높다. 믿음직한 판매사다.

 

아마 1+2가 적절하게 이뤄져야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2.에서 판매사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판매는 우리은행이하고 운용실적을 내는것은 실제로 다른 운영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우리은행의 상품에 가입한 이유는 우리은행의 시스템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즉 금융상품 소비자는 DLS를 선택할 때 판매사의 내부시스템을 고려해서 가입한다.

 

즉 "우리은행의 하나은행의 시스템을 믿고 가입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걔네가 큰 은행인데 당연히 검토하고 내놓겠지"라는것,

 

이말은 우리은행이 리스크판별을 할 것이고, 수익률을 검토할 것이고, 지금 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다는 것은 상품을 내놓기 전에 1금융권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타당한 내부시스템을 거친 후라는 것, 국가 금융경제의 시스템속에서 메이저 은행중에 하나가 내놓은 상품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연히 원금손상에 우려가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는 것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논란이 되는것은 

 

고객의 돈이 여윳돈인지 노후자금인지 파악하기보다 판매에 급급했다. 또한 상품에 대한 리스크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 주장이 일관성있게 제기되고 판매사가 그렇지 않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2006-2008 금융사태때 미국의 금융사 통화기록이 공개됐다.

 

고객과의 통화를 녹취하여 고객과의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금융사는 통화를 녹취하는데 직원둘의 사내 전화도 역시 녹화된것이다. 덕분에 도덕적해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내용은

"이상품은 쓰레기야." "알아 하지만 사가는 놈들은 멍청이들이야 우리는 수수료만 챙기면되"

 

우리로 치면 국회에 불려간 자리에서 이 통화내용이 울려퍼졌고 그회사는 파산을 했다.

 

현재 두 은행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은행 시스템의 실패다.

 

은행의 시스템이 엉망이라는것이다.

 

"안전한 상품이에요 이거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어요" 판매직원이 말했다고 한다.

"퇴직금 여기 넣어두세요" 퇴직금을 안전하게 원금손상없이 운영하고자한 은퇴한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한다.

 

'안전형 투자, 원금손실 불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방문한 고객을 꾀어서 팔았다고 한다.

 

파생상품은 고위험 투자의향 고객에게만 팔아야 한다. 근데 거기다가 없어서 못판다는 소리를 해댄 것이다.

 

분명 형식적으로 고객분류를 한다는 점도 고객에게 인지시켰을 것이다. 만약 고객에게 "이상품을 가입한다는 말은 고객님이 risk lover라는 것입니다. 고위험투자자 체크하세요"라는 의미의 내용을 전달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 잘 꾀어낸것이고 굳이 따지자만 당한사람 탓을 할 수 도있다. 근데 금융상품이란게 그런것이가? 설명 대충하고 대충팔면되는것인가?

 

금융이라는 것은 국가와 세계경제의 혈액과 같다 깨끗하게 흘러야한다. 금융자체는 실물경제가 아니다 이걸로 떼돈을 벌겠다고 하니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코인에 돈이 몰리고 그곳에서 울고 웃는다, 또한 금융사기가 판을 친다.

 

금융상품을 판매할때는 최악의 상황에 이 상품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줘야한다. 여태까지 얼마나 안정적이고 고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설명만 해서는 안된다.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판매담당 직원들을 교육하고 상품에 대해서 꼭 알려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FRM이라는 자격증은 금융재앙이후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증이다. 

 

다양한 방법론과 규제, 전문가양성이라는 시스템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일을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방향으로한 시스템이 확립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상품을 팔아야 실적이 충족되는 [영업사원]과,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리스크 평가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거 팔아라" 던져준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으면한다. 시스템은 영업사원 잘라내기를 시도할 것이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될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다 약을 팔때 약의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해 명시 해야 하듯이 어렵고 긴문장으로 나열되어있는 금융상품을 팔때는 간결한 말로 부작용과 투자목표에 맞는지 검토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판매이고 제품으로 치면 망치사는데 톱판것이다. 당연히 '환불'해줘야한다. 앞으로의 금융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